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목 프랜차이즈 법률자문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가맹금 반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피심인(가맹본부)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한 후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의 사유로 피심인(가맹본부)에게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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