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14조에는 가맹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민법상의 일반 원리와는 다르게 일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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