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본부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의무에 관한 자문 사례 ■
법무법인 고구려와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는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 자세한 사항들까지 포괄하여 자문하였으며,
나아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통보할 때 필요한 기본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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