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ㅣ공정거래팀 (롬브렐라)

게시판

Total 1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15	공정위,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관리자	04-06
14	[판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	관리자	01-25
13	공정위, 가맹본부에 잇따른 과징금 부과.. “법적리스크 관리해…	관리자	01-15
12	<논단>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조정’서 기성 제외 타당…	관리자	12-27
11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까	관리자	11-03
10	도급계약서에 ‘근로자 임금’ 구분·명시돼야 압류못해	관리자	09-11
9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제재 강화…가맹본부, 정책 흐름 신경써…	관리자	07-27
8	하수급인 부실공사로 타인 손해, 원수급인도 연대책임	관리자	07-25
7	허위계약서 근거로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자	06-21
6	"하도급에 고작 207만원 지급안해서"…에몬스가구, 공정위에 또 …	관리자	06-20
5	도 넘는 프랜차이즈 상표 베끼기..'브랜드 보호할 방법 있…	관리자	05-22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도 안심 못하는 이유	관리자	04-11
3	원도급사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란?	관리자	04-05
2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판단기준	관리자	04-05
1	하도급법 위반의 결과가 해소되면 시정명령 효력없어	관리자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