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가맹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 당연히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의 예외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련조문을 살펴보면
무슨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지급한 날부터 6개월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는 5천만원 미만이라도 가맹사업법 적용.
②항
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와 가맹금반환규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러한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영세한 가맹본부에게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는 피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항은!
아무리 영세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허위.과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허용할수 없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가맹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에서 만든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자격, 가맹본부의 의무부과 등의 많은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관련 블로그 보기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