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욥!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대해서 규정해놓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의무를 규정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의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맹점사업자가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들은
가맹점사업자가 고스란히 껴앉아야되므로 반드시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이어야 한다는 점'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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