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yo!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3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14일(혹은 7일)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숙고기간이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은 후
자신이 선택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시간을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둔 법정기간입니다.
따라서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고나서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받는 행위,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 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숙고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형사고발(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합니다!
단, 이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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