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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0 11:1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법률자문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에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매출액의 2%이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가맹금 반환 사유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성공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유형 중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유형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위에 정리되어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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