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3-20 1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의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판단하고있는데요,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2.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위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반드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 행위와 가맹희망자가 받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 세번째에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은
정보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뿐만아니라 법원에서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로그 원본을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관련 블로그 보기 – 클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