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호우!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5항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 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됨)으로 획정된 범위 및 산출 근거가 적힌 문서입니다.
가맹사업법에는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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