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3항,4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써
- 예상수익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예상수익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그 비율
- 최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에 대해서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제공 및 근거자료 비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예상매출액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예상매출의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조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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