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 부정확한 예상매출정보제공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산출한 예상매출액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거나,
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충분한 근거로 객관적으로 산출한 예상매출정보가, 결과적으로 분석이 잘못되어 예측결과에 오차가 생긴 경우.
사실 위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가맹본부 나름 합당한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하여 제공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예측결과에 오차가 생긴경우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하긴 하지만, 단순히 예측결과에 오차가 있다는 것만으로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상매출액 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매출액은 많은 원인(가맹점주의 사업능력, 경기 등)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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