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욥욥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본부가 잘못된 상권분석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정확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가맹본부가 어느부분까지 배상해줘야 하나?' 라는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잘못된 상권분석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정확한 예상매출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맹사업의 성공유무는 오로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맹점주의 개인능력, 가맹점주의 과실, 시장경제상황 등 여러요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범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가맹점주 본인의 과실'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있는데요,
블로그에 추가 기재된 관련 판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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