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1항에는 아래와 같이
가맹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14일)이 지나지 아니함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위 4가지가 가맹금 반환의 요건인데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의 원칙에 의하게 되면 반환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그렇게 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크기때문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사유에 해당하게되면 '계약서상 가맹금반환금지 조항'에 상관없이 가맹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구요!
가맹금(가맹비)반환에 관한 분쟁은 분쟁조정절차에서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쟁점인만큼 반드시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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