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흔히 '가맹금 반환'을 생각하면,
가맹점사업자 자신이 최초계약시 투자한 금원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선 가맹금 반환이란, 일단 '가맹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원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위 가맹금이라고 불리우는 금원속에는 여러가지 성격의 금원이 있는데요,
단지 '가맹금'이라고해서 모든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은 성격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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