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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0 13:09
안녕하세욥 :D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에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과 함께 그 행위 유형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블로그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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