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거절'은 가맹사업법 12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거절의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 참고 : 가맹점사업자에게는 10년간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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