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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12조 1항 2호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유형은 5가지로 나뉩니다.
◆ 가격의 구속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단, 각 행위들에는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적용될지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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