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내용은
국내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본부가 가맹점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본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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