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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0 13:28
안녕하세욥!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에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자세한 행위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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