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분쟁조정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시죠!
[출처 : 2013 분쟁조정사례집]
신청인 -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 - 가맹본부
◆ 분쟁사실 정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
-계약 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 신청인은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해지를 원함 -> 가맹본부의 거절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예치 의무위반, 계약해지에 의한 가맹금반환을 사유로 분쟁조정신청.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예치)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사업법 10조(가맹금의 반환)
◆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예치의무위반 사항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해서 가맹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가맹금 반환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맹금의 성격, 잔여계약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최초 지급한 가맹금 1000만원은
'운영 매뉴얼 제공 및 홍보 행위'의 명목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맹점 개설 시에 전액 소멸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아니므로 가맹금을 일부 반환할 의무를 명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가맹본부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약관법 제6조 2항 1호 - 계약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은 무효처리하고 가맹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가맹본부)에게 신청인에게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하고, 중도계약해지를 완료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양당사자는 이를 수락하여 조정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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