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12조 1항 5호에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3가지로 상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단, 각 행위 유형별 무효 처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례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블로그를 통해 관련 판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블로그 원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관련 블로그 보기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