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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12조의2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조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등에 문제가 생겨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일부 가맹본부가 몇년에 한번씩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 인테리어,설비,디자인 등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예방하고자 만든 조항입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가맹사업법시행령에서 그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지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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