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강요' 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제과제빵프랜차이즈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해당 안건의 피심인(가맹본부)는 가맹점 재계약 시점이 도달하기 전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 절차 및 조건을 안내하면서 점포 이전.확장을 계약갱신 필수조건으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점포 이전,확장 완료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점포이전,확장을 완료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가맹본부)의 위와같은 무리한 요구들을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피심인이 정한 기한이내에 이행하지못하여 가맹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폐점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어떤 제재 처분이 있었을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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