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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12조의4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이 개정전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영업지역을 보장받지 못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가맹본부에게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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