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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6조 10호에도 '가맹계약 중 경업금지의무'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계약의 종료 후에 경업금지의무인데요,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Know-How, 레시피 등을 보호하기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맹점주에게 일정기간동안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여햐 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내용과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거나,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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