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탠데요!
함께보시죠!
간단하게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할 것.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사항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받을 것.
4.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 것.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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