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었을 때, 적용되지 않았을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에 관한 실제 법원 판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합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묻고,
가맹점사업자는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가맹사업임을 전제로 체결한 영업지역보호의무조항 등은 무의미하게 되겠죠?
위에 소개한 사안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 가맹금예치 의무, 분쟁조정절차 자격요건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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