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LAWMBRELLA 입니다.
오늘은 '가맹금(가맹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제2조 6항에는 가맹금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가맹금은 명칭과 지급형태의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맹금의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맹금의 해당여부는 '금원의 명칭'이 아닌 '금원의 성격'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맹금(가맹비)는 '가맹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지만, 그 속에는 위와같이 많은 성격의 금원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가맹금의 해당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가맹금의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가맹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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