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1) 최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 완화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 임금,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하도급 업체는 이 규정을 통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하여 최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2)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타의 내용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했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 디자인업, 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의 멸실 · 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 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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