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 시행 >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 2017년 4분기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역 >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4분기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 취소 업체는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도 1개 사이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및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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