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2. 14.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 7. 17.)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여,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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