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7. 12. 29. ~ 2018. 1. 18.)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항공운수(국내 · 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 >
<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 >
<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 개선 >
< 상품권 등의 상환 및 잔액 환급 기준 개선 >
<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기준 개선 >
<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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