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2018. 3. 8.) 및 시행(2018. 4. 9.)한다.
이번 개정은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 체계화하여 고발 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하여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2018. 2. 21.)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 · 체계화되어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 업무의 정밀성 ·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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