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를 시 · 도에도 설치 ·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 2. 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대리점들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점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