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 · 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 · 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 · 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시 ·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들은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3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