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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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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26 10:54
   20180326(참고)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867.9K) [4] DATE : 2018-03-26 10:54:28
■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