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 3. 13.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업무 범위 설정 >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 >
개정안에서는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 >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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