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와 자문관계를 맺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주와 신규입점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프렌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입점점포의 상가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무법인 고구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주장할 수 있으려면 신탁원부 상 금융기관과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동의서를 교부 받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해당 점포의 불안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프랜차이즈 창업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주들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잘못된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명한 대처와 법무법인 고구려의 법률자문이 맞물려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