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동시에 교육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가맹본부들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피심인인 해당 가맹본부는 커피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가맹금예치제, 정보공개서 제공, 숙고기간,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의 프랜차이즈 담당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는 위반 법조항의 위법성 요건 · 피심인의 당해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 이유 · 위반 법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으며,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가 다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한국공정거래연합회의 회원으로서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교육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을 상대로도 준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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