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법무법인 고구려와 정기자문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재료 등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공문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가맹본부의 거래명세서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 가맹점사업자의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가 운영중인 매장의 카드대금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결정 하였으며, 본안소송에서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 된 채권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여 물품대금 전부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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