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ㅣ공정거래팀 (롬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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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란?

작성자 작성일17-04-05 16:00

“미분양 아파트 떠안기기, 연대보증 약정서 추가 요구, 원사업자와 특수관계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해당 하도급대금 2배의 벌금·과징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