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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도 안심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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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11 11:17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관계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라고 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는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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