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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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06 15:42
[공정위,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얼마 전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곳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5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또 다른 유명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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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러한 법률 리스크의 사전관리 능력은 포화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가맹본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가맹본부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맹사업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외부의 프랜차이즈 법률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자문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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