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이자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그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미지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정명령은 유효한 것인가?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은 위법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에 법위반행위 신고시 시정명령 요구 외에도 소정의 손배책임 등을 적극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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