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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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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05 16:00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목적물 수령일이 지급기일이고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 기간을 약정하면 그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지급보증보험기간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약정은 반드시 특정 일자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약정하면 이를 지급기일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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