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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의 공정거래팀
롬브렐라 : LAWMBRELLA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의3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사업자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는 24시간 영업 혹은 심야영업을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동일성, 영업방침 등의 이유로 이러한 영업시간강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각 가맹점별로 점포위치,인구유동성 등 상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야영업 혹은 24시간 영업이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 조항은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시간을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관련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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